미국 NBC방송은 27일(현지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를 문제시 삼으며 1962년부터 시작된 과도한 산아정책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다른 한편으론 통일과 이민정책 변화 등의 요인도 고려한다면 실제 ‘멸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9명으로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번째로 낮다. NBC는 인구 성장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은, 지난 1962년 정부가 발표한 ‘적게 낳아 잘 살자’는 산아제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학력, 육아비용 증가 등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NBC는 그러나 전문가들이 정부의 인구예측이 전체적인 그림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를 수행한 인구통계학자들이 이민정책의 변화나 북한과의 통일 같은 정치적인 사건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두가지 요소는 인구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컬럼비아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출산율은 대중적인 분위기와 같은 무형적인 것들에 의해 반응을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보다 인구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다. 일본 도호쿠대 경제대학원 연구진은 2011년 1000년 안에 일본 인구가 멸종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역시 방법론에 있어 비판을 받았다고 NBC는 전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합계 출산율 1.19명 지속 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1.19명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예측했다. 남북한 통일 변수, 이민 정책의 변화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이번 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 2000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2134년 쯤에는 1000만명으로 감소한다.
이어 2172년 500만명, 2198년 300만명, 2256년 100만명, 2379년 10만명, 2503년 인구 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최종적으로는 2750년에는 아예 한국인을 찾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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